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주간 절도의 실행 착수 기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본 사안 적용: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발각되어 물색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이므로, 절도 목적 침입 후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절도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강도상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보호감호를 기각한 것은 형법 제335조에 정하여진 절도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실행 착수 인정 여부

• 법리: 주간 절도의 경우, 주거 침입 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물색행위 등)를 개시하면 실행 착수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방 안으로 곧바로 발각된 것이 아니라, 안방까지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본 후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와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것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실질적인 물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임. 이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절도죄의 실행 착수 인정됨. 따라서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이 있는 이상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 성립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감도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