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음
• 일시 사용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기준: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①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② 상당한 장시간 점유한 경우, ③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화분 위)에 유기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일시 사용 목적의 점유 침탈이더라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영득의 의사 부정 불가
• 포섭:
  • 원심은 ① 휴대전화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고, ② 약 2시간 후 반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고 무죄 선고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였고, 반환 시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본래 장소(영업점 내부)가 아닌 정문 옆 화분 위에 유기함
  • 이는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됨. 원심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