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476 야간주거침입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재물을 취득 후 발각되어 반환한 경우, 절도의 기수 성립 여부 (기수 vs. 미수)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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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나광원이 경영하는 "새로나" 까페의 아무도 없는 내실에 침입함
• 장식장 안에 있던 정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00원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됨
• 발각 후 해당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줌
•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 나광원의 증언에 의해 위 사실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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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장식장 안에서 꺼내어 까페 내실 밖으로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된 경우,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이미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