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합동절도 공모자들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공모자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체적 의사연락 없는 경우의 강도상해 죄책

• 법리 — 합동절도 도중 체포면탈 목적의 폭행으로 피해자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어도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합동절도 범행 도중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함.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죄책 면탈의 근거가 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원심판결 정당함

쟁점 2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이 확인됨
• 결론 —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