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및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모두 필요함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함
• 위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님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유:
  • 제공되는 역무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것임
•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일반전화 무단 이용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확함
• 결론: 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모두 존재하여야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도, 이에 기한 착오 및 처분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또한 형법 제348조의2가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일반전화 무단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결론 — 사기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