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82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를 실제 구입·보유할 의사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입금되어 자동차가 실제 출고된 사실, 할부금융회사의 자체 심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사실이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 대출의뢰인들이 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재물 편취)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공소사실의 동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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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 상호로 사채업 영위
•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의뢰인들(공소외 2, 3, 4, 5)로부터 금원 융통 요청을 받음
• 대출의뢰인들은 당초부터 금원 융통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로 자동차를 실제 구입·보유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대금(할부금융회사가 판매회사에 직접 지급)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등록한 즉시 중고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함
• 할부금융회사는 신청인이 자동차 구입 의사 없이 단지 자금 융통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대출을 실시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 위 방법으로 2002. 4. 19.부터 같은 해 9. 6.까지 6회에 걸쳐 총 55,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 명의로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스펙트라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공소외 7 회사 명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공소외 7 회사로부터 할부대금 1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인정
• 원심은,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입금되어 실제 출고되었고, 할부금융회사 심사에 하자가 없었으며, 대출의뢰인들이 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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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발생 근거

판례요지

• 기망의 개념 및 범위

  •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해당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 수취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묵비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 구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 재산상 손해 발생 불요론

  •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취득에 있음
  •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 불요

  • 재물 편취와 이익 편취 범죄사실을 비교할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아니함
  •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 가능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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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동차 구입 의사 없는 할부금융대출 신청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재물 수취자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묵비하면 기망에 해당함
• 포섭 — 할부금융회사는 자동차 구입 의사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의뢰인들이 자동차를 구입·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 그 사정을 할부금융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여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

쟁점 ② 실제 출고·자체 심사 통과 사실의 범의 인정 장애 여부

• 법리 —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에 있어 형식적 외관은 결정적 요소가 아님
• 포섭 —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입금되어 차량이 실제 출고되었고 할부금융회사의 심사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외형상 할부금융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 결론 — 위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쟁점 ③ 원리금 납부 사실의 사기죄 성립 영향 여부

• 법리 — 사기죄는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포섭 — 대출의뢰인들이 예금통장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한 사실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무관함
• 결론 — 원리금 납부 사실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 없음

쟁점 ④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소장변경 필요 여부

• 법리 — 재물 편취와 이익 편취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심리·인정 가능
• 포섭 —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할부금융대출금 편취(재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임.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고 피고인도 편취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방어에 불이익이 없음
• 결론 —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최종 결론

•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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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