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금주로부터 현금카드와 함께 일정 금액 인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컴퓨터등사용사기 → 절도)을 허가한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변경 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소재 충주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음
-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공소외인에게 건네주고 차액 30,000원을 취득함
- 검사는 제1심에서 위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형법 제347조의2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므로 현금 인출 행위는 재물에 관한 범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는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절도죄(피해자: 충주농업협동조합)로 공소장변경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절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현금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게 위임 범위 초과 인출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임 범위 초과 인출 행위의 죄명
- 법리: 현금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초과 부분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 현금 자체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취득하는 절도죄와는 구별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20,000원 인출을 위임받았음에도 50,000원을 입력하여 인출; 초과된 30,000원 부분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충주농업협동조합은 예금명의인 계산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외형이 있어 절도죄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로 구성하기 어려움
- 결론: 검사의 '절도죄 성립' 주장은 이유 없음; 그러나 위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
쟁점 2 —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 법리: 공소장변경 허가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더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법적 관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절도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무죄를 선고; 변경 전 공소사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함
- 결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석명권 행사·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원심판결 전부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