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2.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2. 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2018도19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함
하도급 계약서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경영난을 겪었고, 피해자 회사들은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6일 ~ 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임
합법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생산라인 중단을 협박함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10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약 42억 9,998만 원을 갈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갈)	공갈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협박의 의미: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해악의 범위: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 없이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족함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 근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쟁점 ①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에 한하지 않으며, 언어·거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포섭: 피고인이 6일 ~ 8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언행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결론: 공갈죄의 협박 요건 충족

쟁점 ②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 및 위법성조각 여부

법리: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포섭: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 중단을 협박하였으므로, 이는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