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0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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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자신의 채권자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질권설정 이후 질권자의 예금 인출에 동의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배임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죄와 횡령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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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차용금 6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6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줌 (- 2011. 4. 7.)
• 위 차용금 및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인 2011. 7. 11.,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전액 인출함
• 제1심은 질권설정행위를 배임행위로, 예금인출동의행위를 피고인 자신이 행한 예금인출행위와 동시하여 횡령행위로 각각 별개로 인정함
• 원심(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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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3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횡령 관련 조항)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함
• 해당 동의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 배임죄와 횡령죄를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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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

• 법리: 상고이유로 주장된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대표권 남용 법리 오해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 판시 이유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이 없음
• 결론: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 유죄 인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

쟁점 2 — 예금인출동의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직권 판단)

• 법리: 이미 완성된 범죄행위(배임)의 사후조처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질권설정(배임행위) 이후 그 사후조처에 불과하고, 별도의 새로운 법익 침해 없음. 따라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
• 결론: 예금인출동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해당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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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