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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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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형사

'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2026. 5. 1.

AI 요약

2025도20252 '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여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으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됨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663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보안법 회합·통신등 위반 조항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통신 등 행위 금지
국가보안법 편의제공 위반 조항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편의 제공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