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 장물취득죄에서 고의(장물인 정)의 인식 시점 및 기준
• 전당포영업자의 전당행위(질권설정)가 장물취득죄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당 이후 장물임을 인식하게 된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 여부
• 소유권포기각서 수령 행위가 별개의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물알선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사실오인)
• 장물취득의 고의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 장물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당포영업자로, 공소외인으로부터 보석들을 전당잡아 대여금 담보로 보관함
• 피고인이 보석들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해당 보석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장물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 없음
•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 피고인은 그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음
• 공소외인은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석들을 처분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 있음
• 피고인은 대여금 변제 시 언제든지 보석들을 반환할 의사였음
• 전당업주에게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존재함
• 검사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장물 인식의 정도: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99도3590, 2004도5904 참조)

• 장물취득죄의 고의 판단 시점: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 재물을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그 재물수수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71도468 참조)

• 사후 인식과 장물보관죄: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사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알면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함. 다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85도2472 참조)

• 전당포 전당행위와 장물취득: 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의 '취득행위'에 해당. 따라서 고의 유무는 전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소유권포기각서 수령의 성격: 전당포영업자가 전당 이후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취득행위로 볼 여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며, 취득 이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은 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보석들을 전당잡을 당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 없음 → 취득 시 고의 부존재
  • 피해자들 문의 이후 비로소 장물 가능성 인식 → 인식 시점이 취득 이후임
  • 소유권포기각서 수령은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을 보관한 것이므로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사후 인식 후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 불성립

• 결론: 장물취득죄 및 장물보관죄 모두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쟁점 2: 장물알선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

• 포섭: 원심이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위법 없음

• 결론: 장물알선죄 불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