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경계침범죄의 목적: 토지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私權)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 성립 요건: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
• '경계'의 의미: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
• 결론 법리: 설령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 불성립
• 근거 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4) 적용 및 결론

경계침범죄 성립 여부

• 법리: 경계침범죄는 사실상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법률상 정당한 경계 침범 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함
•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통용되던 사실상의 경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이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낸 행위가 있었으나, 기존에 경계구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경계침범죄 범죄의 증명 없음 — 무죄 결론 정당,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여부

•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무죄로 본 결론 자체는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