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2008도6578 권리행사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 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됨:
-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수탁계약상 차량 회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단 취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급박한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없고, 행위의 경위·수단·방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① — 피해자들의 점유가 보호대상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법리: '타인의 점유'에는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뿐만 아니라,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모두 포함됨.
포섭: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은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차량 점유를 개시하였고, 지입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회수권한의 유효성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사항임. 외관상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한 경우(절도범의 점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함.
결론: 피해자들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함.

쟁점 ② — 위수탁계약 조항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계약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구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 등을 무단 취거한 것으로, 계약 조항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인의 위법성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결론: 위수탁계약 조항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쟁점 ③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 수단·방법,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포섭: 기록상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행위의 경위·수단·방법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무단 취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