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 은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 근거: 권리행사방해죄는 위험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도달로 기수가 됨

4) 적용 및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은닉') 성립 여부

• 법리: '은닉'이란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당권 목적물인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 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