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0.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2014도6206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급정차 행위와 후행 차량 운전자의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후행 차량 운전자 공소외 2)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사상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2차로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110 ~ 120km로 진행하다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 곧바로 제동함
피고인 차량은 끼어든 후 약 6초 만에 1차로 한가운데 정차함
공소외 1 차량 및 그 뒤를 따르던 승용차 1대·트럭 1대는 급제동하여 간신히 정차함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2(5톤 카고트럭 운전)는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 ~ 6초 만에 앞서 정차해 있던 맨 뒤 트럭을 들이받음
충격으로 차량들이 앞으로 연쇄 충돌하여 피해자 공소외 2는 사망,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은 상해를 입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판례요지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성립에는 ①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② 행위 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요구됨
교통방해 행위가 사상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설령 피고인이 사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실이면 상당인과관계 단절 없음
포섭: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추월차로(1차로) 한가운데에 스스로 정차하였고, 정차 후 불과 5 ~ 6초 만에 추돌 사고가 발생함
-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 중인 현장 교통상황과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에 비추어, 후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세 대 차량이 급정차하여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공소외 2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설령 공소외 2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해당 상고이유 배척

②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법리: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예견 불요
포섭: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진술에서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함
-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고속도로 추월차로 급정차)로 뒤따르는 차량들의 추돌 등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설령 피고인이 사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에 지장 없음
결론: 예견가능성 인정,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