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921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인선단 선단장 등 관계자의 과실범 주의의무 인정 여부
•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의 적법성 (예인선 자체 표시 의무)
• 예인선단 충돌로 인한 기름 누출과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제3자의 행위 개입)
• 긴급피난 해당 여부 및 상사 지시에 따른 기대불가능성 주장의 당부
• 양벌조항 적용 범위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 형법 제187조의 선박 '파괴'의 의미 및 이 사건 손상이 '파괴'에 해당하는지
• 정박선의 충돌 회피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죄수 평가 변경, 주의의무 위반 내용 보완)의 공소사실 동일성 침해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현출과 원심 심리 절차 위법 여부
• 파기의 범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의 소송상 일체 취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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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예인선단(주예인선·부예인선·부선 포함)이 항해 중 유조선 ○○○호와 충돌함
• 충돌로 ○○○호 좌현 1, 3, 5번 유류탱크에 각 구멍(1번 0.3m×0.03m, 3번 1.2m×0.1m, 5번 1.6m×2m)이 생기고 선수마스트·위성통신 안테나·항해등 등이 파손됨; ○○○호는 총 길이 338m, 총 톤수 146,848t의 대형 유조선으로 원유 약 302,640kl를 적재 중이었음
• 탱크 파손으로 기름이 누출되었고, 그 누출 범위는 추가 요인 없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것이 예상되는 범위 내였음
• 주예인선과 부예인선에는 조종제한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예인 대상 부선에만 표시함
• 피고인 1(주예인선 선장): 기상 파악 소홀, 뒤늦은 대각도 변침, VHF 교신 지연, 항해일지 거짓 기재 과실
• 피고인 2(선단장): 기상 파악·비상조치 협의 소홀, 예인줄 절단 후 투묘 불량 과실; 선내안전운항수칙상 비상상황 시 선단장 지시 준수 의무 규정 및 조직 내 지위·항해 경험 등 고려
• 피고인 3(○○○호 선장): 주기관 준비상태 유지 소홀, 선교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교신·후진 기관 사용 등 충돌 회피 조치 소홀, 충돌 후 기름 누출 최소화 조치(손상탱크 기름 이송, 탱크 내부압력 강하, 평형수 조절 등) 소홀 과실
• 피고인 4(○○○호 1등 항해사·당직사관): 레이더 등 항해장비 경계 소홀, 상대 선박과의 교신 및 선장 호출 지연, 충돌 후 오염 방지 조치 소홀 과실
• 피고인 1, 2는 협력업체 소속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예인선단을 운항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함
•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해양오염방지법 위반·선원법 위반(일부) 유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형 선고; 피고인 2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하나의 형 선고; 피고인 3, 4에 대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금고형(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벌금형(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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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7조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음 (인과관계)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 요건 (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
형법 제187조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 등 전복·매몰·추락·파괴죄
구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 책임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제2·3항	조종제한선 등화 표시 의무;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 변경의 허가 범위 — 공소사실 동일성 한도 내 허용

판례요지

• 과실범 주의의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범 성립;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함

•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예인선이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인선 자체에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고, 예인 대상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님

• 인과관계 단절 여부: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인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이면 인과관계 단절 없음

•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긴급피난의 요건(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 양벌조항 '사용인'의 범위: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됨

• 정박선의 주의의무: 정박선은 원칙적으로 먼저 피항조치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충돌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항행선이 스스로 피항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정박선도 충돌 회피에 요구되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적용 없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려면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공소사실 동일성: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이미 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 변경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일부 보완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 형법 제187조 '파괴'의 의미: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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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과실범 주의의무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법리: 주의의무는 법령 명시 불요;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회피 가능성 기준으로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2는 선내안전운항수칙상 선단장 지시 준수 규정, 회사 조직 내 지위·항해 경험·실제 항해 개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예인선단 안전 운항에 관한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함; 피고인 4는 레이더·육안 경계 소홀 및 선장 호출 지연, 피고인 3은 주기관 준비상태 유지·교신·후진 기관 사용 등 충돌 회피 조치 소홀이 인정됨; 단순히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 3, 4의 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 법리: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포섭: 주예인선·부예인선에 조종제한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부선에만 표시한 것은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③ 인과관계 단절 주장

• 법리: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하더라도 인과관계 단절 없음
• 포섭: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에 그쳤고, ○○○호 선원들의 오염 방지 의무 이행이 누출량을 줄일 수 있었더라도 예인선단의 충돌 행위와 기름 누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④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주장

• 법리: 긴급피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상사 지시만으로는 기대가능성 부정 불가
• 포섭: 예인선단의 무리한 운항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사의 항해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 운항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배척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⑤ 양벌조항 적용 — 피고인 5 주식회사

• 법리: 법인의 '사용인'에는 정식 고용계약 없이도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법인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는 자 포함
• 포섭: 피고인 1, 2는 협력업체 소속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통제·감독하에 예인선단 운항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였으므로 양벌조항의 '사용인'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⑥ 공소장 변경의 공소사실 동일성 — 피고인 3, 4

• 법리: 동일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 포섭: 기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를 상상적 경합에서 실체적 경합으로 변경하거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오염방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수사 및 제1심 심리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심리됨
• 결론: 공소장 변경 허가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⑦ 형법 제187조 '파괴' 해당 여부 —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핵심 파기 사유)

• 법리: '파괴'는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충돌로 ○○○호에 생긴 손상은 유류탱크 3개에 소규모 구멍과 선수마스트·통신장비·항해등 파손에 불과하고, 총 톤수 146,848t의 대형 유조선 규모에 비추어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의 기능·용법 불가능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유조선으로서 수리 전까지 기름 운송 기능을 정상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187조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파기

⑧ 파기의 범위

• 피고인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므로 두 부분 모두 파기;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본안과 분리 확정 불가하여 함께 파기; 별개 벌금형이 병과된 선원법 위반 부분은 파기 범위 제외
• 피고인 2: 두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전부 파기
• 피고인 3, 4: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 선고되었으므로 파기 범위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에 한정
• 피고인 5, 6 주식회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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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