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및 인화지를 제작하는 행위는,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함
• 원심이 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통화위조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관여 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4) 적용 및 결론

통화위조 실행의 착수 여부

• 법리 — 통화위조죄의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예비에 불과함
• 포섭 — 피고인이 옵셋트 인쇄기 및 관련 물건을 준비하고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촬영하여 필름 원판 7매와 인화지 7매를 만든 행위는, 위조 통화를 직접 인쇄·제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함
• 결론 — 통화위조미수죄 성립 부정, 예비죄에 해당함.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