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577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주장)
• 대표이사 변경 후 전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 명판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한 행위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 변경 전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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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5. 11. 26.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연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1987. 4. 2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외 임창호로 변경됨
•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의 위 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함
• 피고인은 ① 후임 대표이사 임창호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②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은행과의 당좌계약 변경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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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점유 재물의 횡령 가중처벌
형법 제214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채택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
  •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설사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의 당좌계약 변경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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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점유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횡령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

• 법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 밖의 일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1987. 4. 29.경 대표이사직에서 변경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을 상실함
  • 그럼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임
  • ① 후임 대표이사 임창호의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 ②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당좌계약 변경 전 잠정적으로 전임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은 모두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로 볼 수 없어 자격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좌우하지 못함
• 결론: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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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