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고의 요건: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족됨. 사무 처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각은 고의를 조각하지 않음
•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피고인의 착각이 위법성 인식 결여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 면제 불가
• 명의인 의사 합치 여부: 사문서변조에 있어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의 및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 법리: 사문서변조죄의 고의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위법성 인식 결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면책 불가
• 포섭: 피고인이 사직서 수리 날짜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한다는 착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 명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과 양립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고의 및 위법성 인식 흠결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명의인 의사 합치로 인한 죄 불성립 주장

• 법리: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이루어진 변조는, 결과적으로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구성요건 충족
• 포섭: 이 사건 변조된 사직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합치된다 하더라도 변조 당시 명의인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구성요건 충족에 영향 없음
• 결론: 사문서변조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