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업계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증인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인증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충족된 것처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법무사 공소외인의 직원으로부터 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공소외인 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투자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출석하여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됨
•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쟁점 2 — 업계 관행에 근거한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여부

• 법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이 조각됨
• 포섭: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그 직원이 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관행 자체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없음
• 결론: 법률의 착오에 의한 면책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