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주변 사람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설령 피해자가 먼저 다가오거나 피고인에게 덮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끌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형법 제268조)
• 포섭: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도 켠 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일시 꺼졌다가 다시 작동시켜 팔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 그라인더 전원을 끌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으로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 왼팔에 닿아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고,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함
• 결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2025고정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