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승낙하면 인장을 사용할 의도였다면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장위조죄의 행사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 인장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승낙을 전제로 조각하고 불승낙 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사의 목적 불인정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중이어서 직접 출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및 수사경찰관의 승낙을 받으면 진술조서 날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장을 조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단독으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경찰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 결론 — 피고인에게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 인정 불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인장위조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