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 A(남)와 피해자 강○철(남, 49세)은 반○대병원 *병동에 보호 입원 중인 환자
• 피고인은 2024. 7. 17. 21:39경 울산 울주군 소재 반○대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은 뒤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함
• 피해자는 가격 후 뒤로 넘어지며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
• 폭행 약 1개월 후 ○산대학교병원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생명 지장 없음'으로 평가함
• 피해자는 2024. 11. 29. 15:15경 방○○○○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부위 둔력손상의 합병증(패혈성 쇼크)으로 사망함
• 부검감정서에는 코뼈·눈확뼈 골절 및 머리 안 출혈이 부검 당시 치유된 형태로 확인되었고, 머리 손상 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쇼크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됨
• 다만 머리 손상 자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성 쇼크라는 합병증이 직접 사인이 된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정, 공격 횟수 1회, 자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4) 적용 및 결론

인과관계 및 죄책

• 법리: 폭행치사죄는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사망의 직접 원인이 치료 과정 중 합병증이더라도 최초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1회 주먹 가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두부 손상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부검감정서상 손상 자체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손상에 기인한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CCTV 영상, 부검감정결과 보고서, 진료기록 등으로 인과관계 입증됨
• 결론: 폭행치사죄 성립

양형 판단

• 법리: 법정형 범위(징역 1년 6개월 ~ 15년) 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 3년임.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포섭
  • 불리한 사정: 피해자 사망, 피해 미회복,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사정: ① 자백·범행 인정, ② 피해자가 먼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한 점(피해자 측 귀책사유), ③ 공격 횟수 1회에 그침, ④ 부검감정서상 머리 손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고 패혈성 쇼크 합병증이 직접 사인인 점, ⑤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참조: 2025고합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