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002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피해아동보호계획(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3조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는지 여부 (처분사유 존부, 소결에서 판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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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조○령은 2020. 10. 8. 이혼하였으며, 제1 피해아동(최○현)·제2 피해아동(최○준)은 원고의 자녀임
• 제1 피해아동은 2024. 8. 7. '원고가 면접교섭 중 험담 및 이혼소송 자료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울산○부경찰서에 원고를 신고함
• 울산광역시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4. 9. 5. 원고를 조사하고, 2024. 9. 12. 조○령 및 피해아동들을 조사함(이 사건 조사)
• 울산○부경찰서는 2024. 10. 14. 원고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함
• 피고(울산광역시 ○구청장)는 2024. 11. 22. 자체사례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24. 11. 26.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이 사건 안내)를 통지함(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
• 이 사건 안내서에는 아동학대(정서학대) 판단 사실, 사례관리 주요 내용, 연계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명시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1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확인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아님으로 판단하였다는 별도 통지도 함
• 사전통지 및 원고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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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의무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의무, 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성실 참여 의무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5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불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피해아동보호계획 필수 포함 사항(아동학대 사례 판단 내용·근거, 복지서비스 연계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보호계획 변경 요청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제4항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판례요지

• 처분성 법리(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법리(대법원 1999.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이유제시 법리(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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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1) 처분성 여부

• 법리 —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사례관리계획은 피해아동보호계획에 기속된 것이며, 독자적 내용을 달리할 수 없고 변경이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례관리계획은 피해아동보호계획과 별개·독자의 것이 아님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통보받은 원고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피해아동보호계획은 특정인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특정하는 것으로서 인격·명예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사례관리계획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개별적으로 불복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행처분인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련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부합함
  • 이 사건 안내서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
• 결론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안내 이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음
  • 피고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 원고가 제2 피해아동에게 2차 가해 또는 진술 변경 강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경위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으로 위법함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안내서에 명시된 '2024. 8. 7.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은 제1 피해아동에 관한 신고이므로, 원고가 이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와 연결하여 인식하기 어려웠음
  • 제2 피해아동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사가 제2 피해아동 조사보다 먼저 이루어져 원고는 제2 피해아동의 진술 관련 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한 진술은 제1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와 관련된 것이었음
  • 원고가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제2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신고로 진행된 조사에서 제2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조사에서 원고는 '관계인' 지위로 조사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이 제2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음
•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안내서 기재만으로 제2 피해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함

(4) 최종 결론

•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에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이유제시 미흡)가 있어 위법하므로, 처분사유 존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됨
•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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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구합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