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공무원의 개념

  • 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
  • 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

•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지방자치법상 여러 공적 사무를 담당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규정됨
  •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 법리: 형법상 공무원은 광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정기적 급여 수령 여부는 공무원 해당성의 결정적 기준이 아님
• 포섭: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상 다수의 공적 사무를 담당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임.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 등 일정한 비용만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뇌물수수죄 인정이 충분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