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5.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1)(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96도51 범인도피·직무유기

실체법적 쟁점

경찰관이 검사의 피의자 검거 지시를 받고도 오히려 해당 피의자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여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로부터 원심 상피고인 양준석(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이 피해자 정동인을 집단구타하도록 하고 범행 축소·은폐를 주도한 범인이니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음
피고인은 양준석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임을 알면서도, 지시를 받은 당일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실에서 충남태권도협회에 전화를 걸어 양준석에게 "형사들이 나갔으니 무조건 튀라"고 알려 도피하게 함
제1심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처벌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

판례요지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는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검거 지시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성립시킬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범인도피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양형 조건 참작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인정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근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쟁점 1: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동시 성립 여부

법리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인은 검사의 검거 지시를 받고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전화로 "무조건 튀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하였는바, 직무 불이행(부작위)이 피의자에 대한 도피 권유(작위)라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어 별개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결론 —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는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 성립하지 아니함. 원심이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은 직무유기죄 내지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법리 — 상상적 경합 관계 수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양형 조건 참작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음
포섭 —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인정하여 범인도피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
결론 —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