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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특가법 제15조는 형법 제122조와 별개로 새로운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규정한 독립 조문임
포섭: 피고인은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압수극인 타기 및 범죄인지보고 등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생산품확인극인 날인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함 — 이는 특가법 제15조 소정의 범죄수사 직무 종사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함
결론: 특수직무유기죄 성립 인정, 원심 사실인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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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조문	요지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정임산물 관련 범죄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처벌
형법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때 처벌

[표준] 456.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