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B) 및 지인(C)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의의 입증 방법: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고의 증명의 한계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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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
• 성명불상자 B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중국 거주 피고인의 지인 C를 통해 피고인에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공 및 국내 도착 필로폰 수거·전달(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의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
• 피고인은 2025. 8. 15.경 C의 요청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함
• 성명불상자 B가 2025. 11. 중순경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필로폰 용질 약 1,309g)를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위장하여 수취인을 피고인, 주소를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로 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
• 피고인은 2025. 11. 16.경 배송업체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화물은 2025. 11. 18. 07:4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
• 피고인 주장: C의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준 것이며, 화물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 및 수입 의사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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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밀수입 금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고의의 입증방법(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함
  •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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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필로폰 수입 공모 및 고의 여부

법리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① 피고인-C 간 대화 내용: 위챗 대화 전문(2025. 6. 7. ~ 2025. 11. 27., 약 6개월) 어디에도 필로폰 등 마약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가 전혀 없고, 연변 지역 축구팀·공과금·가족 안부 등 일상적 대화만 확인됨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의 의미: 피고인이 C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준 전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화물의 최초 배송지에서 체포된 K도 불법체류자로서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관행을 진술함 →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여가 반드시 마약류 밀수 가담 인식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 불가

③ 대가 요구 없음: 피고인이 C에게 통관고유부호 제공 및 입력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음 → 필로폰 수입 인식 시 무대가 허락은 경험칙에 반함

④ C의 설명 및 피고인의 신뢰: C가 피고인에게 "연변 특산품, 조미료 등 불법적인 것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C를 통해 송금할 정도로 C를 신뢰하였음 → 이 사건 화물을 특산물로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함

⑤ 화물 통관·배송에 대한 무관심·소극적 태도: 화물 도착(2025. 11. 18.) 후 2025. 11. 24.까지 피고인이 통관·배송에 관해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한 증거 없음. 11. 24. C의 연락 후에야 인지하였고, C의 수령 요청에도 "시간이 없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임 → 불법 물건이 들어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함

⑥ B와의 카카오톡 대화: B가 2025. 11. 27. C의 동생으로 소개한 후 화물 수령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대가 없이 보관·재배송을 제안하고 5만 원 사례금에 "너무 많이 보내주었다"는 반응을 보임 → 필로폰 인식 시 나올 수 없는 반응

⑦ 범죄 전력 및 소변검사: 동종 전력 없고, 긴급체포 직후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음성

⑧ 2025. 9. 11.경 선행 배송 건: 송화인·물품명 동일 물건이 피고인 수취인으로 배송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물건이 필로폰인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결론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또는 C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거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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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주지법 2026. 4. 16. 선고 2025고합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