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범위 및 해석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 명령이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여부
• 피고인(사법경찰관)이 해당 명령이 인권옹호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형법 제139조)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죄수관계: 법조경합(특별관계) vs.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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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 승인 건의 및 구속영장을 신청함
•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2회에 걸쳐 명령함
• 피고인은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
• 원심(대전고법 2007노398)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모두 유죄 인정 후 상상적 경합 처리 → 피고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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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장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체포·구속 장소 감찰

판례요지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의

  • 범죄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침해되기 쉬운 인권, 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
  • 인신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참고인·기타 관계인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
  •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이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허용 범위

  •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 수사서류뿐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며,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
  • 다만 아래 제한이 따름:
    • 허용 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 대면조사를 통해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금지 목적: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실시 불가
    • 임의성 원칙: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 없고, 피의자가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호송하여야 함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

  •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름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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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명령이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 법리: 형법 제139조의 명령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
• 포섭: 검사는 이 사건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수사서류 외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 2회에 걸친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체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명령에 해당함. 또한 명령의 외관·형식·내용, 발하여진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명령이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옹호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및 직무유기죄 모두 유죄

쟁점 ②: 양 죄의 죄수관계

• 법리: 형법 제139조와 형법 제122조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법조경합(특별관계) 아님.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의 동일한 명령 불준수 행위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 양 죄에 동시에 해당함
• 결론: 양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원심 정당.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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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