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함
•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임
• 따라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도주원조죄 해당 여부

• 법리 — 도주원조죄는 도주죄 범인의 도주행위 자체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공범관계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 시점에 도주행위가 종료함
• 포섭 — 공소외인은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하여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 즉 도주죄 기수에 달하였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준 행위는 그 이후의 행위로서, 공소외인의 도주행위가 종료한 다음에 이루어진 도피 지원임. 도주죄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