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1. 공범자의 증인도피(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2002도6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들이 구성한 '○○○○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도피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155조 제2항의 증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기 형사처벌 면탈 목적 행위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2가 증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범인 피고인 1의 파기이유를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 2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은 '○○○○파'를 결성, 나이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역할 분담·조직 행동강령을 갖추고, 도박장 개장 및 유흥업소 강제 취업 등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싸움 대비 흉기를 미리 준비함
적대세력인 공소외 1이 피고인 1 휘하 편입을 거부하자,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계획·지시하여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모, 2001. 7. 19. 02:05경 공소외 1의 양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칼로 절단함
피고인 1, 피고인 2는 조직원 1 ~ 2명만 자수시켜 위 범행을 우발적 개인 범행으로 축소·은폐하려 함
범행현장 목격자 공소외 2는 사건 이틀 전에도 피고인 2 및 조직원들로부터 공소외 1과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당한 바 있어, 위 범행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피고인 1은 범행 직후 및 2001. 7. 22. 22:00경 등 2차례에 걸쳐 공소외 2에게 당분간 홍성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여 공소외 2가 경찰 출석·진술 없이 도피하도록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 구성·가입 처벌
형법 제155조 제2항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인 은닉·도피 처벌(증인도피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사소송법 제392조	공범에 대한 직권 파기

판례요지

범죄단체 해당 여부: 위계질서·역할 분담·행동강령·자금조달·흉기 준비·조직원의 공동 칼부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함
증인도피죄 성립 여부: 형법 제155조 제2항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함.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참조)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여야 함
포섭: 나이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조직 행동강령 확립, 도박장 개장·유흥업소 강제 취업을 통한 활동자금 마련, 흉기 준비, 반대세력자 제거를 위한 조직원 공동 칼부림 등이 인정됨
결론: '○○○○파'는 범죄단체에 해당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법리: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자기 이익 목적으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사건 증인 도피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 불가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아킬레스건 절단사건의 계획·지시자로서 자신들의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실행자만 자수시키고 공소외 2의 진술을 방해하고자 도피시킨 것임. 공소외 2는 범행 이틀 전 피고인 2 조직원들로부터 폭행·협박당한 경위가 있어 위 범행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였으므로, 공소외 2의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 자신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직접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들이 공소외 2를 도피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한 행위임
결론: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증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인 1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리: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파기 이유가 공범에게 공통될 경우 직권 파기 가능
포섭: 피고인 2는 증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의 증인도피죄 파기 이유가 공범인 피고인 2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결론: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 1, 피고인 2: 증인도피죄 부분이 나머지 유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상고 각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각 106일씩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