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6377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고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일 때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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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 공소외 1 및 △△대학교 교수 공소외 2(모두 사립학교 교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함
• 피고인은 위 무고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됨
• 제1심은 전부 유죄 선고, 원심(수원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은 제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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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함
사립학교법 제54조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 요구 가능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리 규정

판례요지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함(대법원 2010도10202 판결 참조)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과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있고, 학교법인 등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95다11689, 95누12934 판결,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 참조)
• 비록 관할청의 지도·감독이 존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법상 감독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형벌법규는 엄격해석 원칙상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도4230 판결 참조)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음
• 나머지 공소사실(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증거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정당방위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이 유죄가 정당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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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 법리 —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에 한정되고,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유추해석이 금지됨
• 포섭 — 공소외 1·2는 각각 ○○대학교·△△대학교 소속 사립학교 교원으로,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초한 사법적 법률관계임. 관할청의 감독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법상 감독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적 제재가 아님
• 결론 —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사립학교 교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은 무고죄의 '징계처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쟁점 2: 나머지 공소사실(명예훼손 등) 유죄 판단

• 법리 —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 포섭 — 원심·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
• 결론 —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없음

파기 범위

• 무고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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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