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 1. 15. 22:4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29길 14-10 앞 도로까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함
• 이후 같은 날 23:15경 D과 요금을 둘러싸고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가 접수됨
•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함
•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참
•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이 사건은 별도의 쟁점 법리 판시 없이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만으로 유죄 인정됨
• E와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1개의 폭행 행위(현장 제지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적용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출동 경찰관 직접 폭행),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 변제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 법리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함
• 포섭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피해자 D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잔액 등 택시요금 지불 가능 확인) 등으로 입증됨. 계좌 잔액 확인으로 지불 능력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유죄, 벌금 50,000원 선고

[쟁점 2] 공무집행방해

• 법리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며, E·F에 대한 각 방해행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처리됨
• 포섭 —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정당하게 출동하여 제지하는 경찰관 E(순경)의 팔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F(경위)의 복부를 왼발로 걷어찬 행위는 112신고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 각 동영상,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로 입증됨
• 결론 — 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6개월 선고(양형기준 기본영역 하한 적용).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반영되었으나, 범행 인정·반성 및 피해변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본영역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참조: 2026고단1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