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2016도21283 건축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피고인 1)에게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교회 대표자로부터 학교 설립을 위임받아 실제로 용도변경 업무를 집행한 장로(피고인 2)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공소외 교회(이 사건 교회)의 목사이자 대표자임
피고인 1은 당회 결의를 거쳐 교회 소유 건물 중 1개동(이 사건 건물)에 대안학교 '○○○○학교' 설립·운영을 결의하고, 교회 장로인 피고인 2에게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제1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함
피고인 2는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교육 및 복지시설'(제19조 제4항 제6호)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2012. 3. 1. '○○○○학교'를 설립하여 2015. 4. 15.까지 운영함
위 용도변경에 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음 (무신고 용도변경)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추가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및 대표기관의 지위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 없음
- 사단의 업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로 실현됨
-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주'에 해당함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양벌규정의 구조 및 적용범위
-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는 건축주 등 일정한 업무의 주체로 적용대상 한정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규정임
- 따라서 양벌규정은 ①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②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임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쟁점 ① — 피고인 1(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의 적법성

법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신고의무 이행 주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고, 그 대표기관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에 직접 해당함
포섭: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교회가 신고의무를 지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임. 따라서 피고인 1은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에 직접 해당함.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양벌규정(제11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건축주'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결론: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고, 나머지 적용법조와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법령 오적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쟁점 ② — 피고인 2(장로, 실제 업무집행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법리: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
포섭: 피고인 2는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발주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등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에 해당함. 따라서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자'로 보아야 함
결론: 피고인 2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6도2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