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만 두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 규정이 없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자가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는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할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 규정 없이 처벌 불가.
• 포섭 — 해당 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제74조의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적용할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적용 불가.

쟁점 ② 법인격 없는 사단 구성원 개개인을 "개인"으로 보아 처벌 가능 여부

• 법리 — 양벌규정의 "개인"은 위반행위자를 고용·사용한 해당 개인 사업주를 의미하며,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포섭 —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사단 구성원 개개인을 제74조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근거 없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임.
• 결론 — 구성원 개개인도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