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450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의 범죄 완성 시점 — 즉시범 여부
• 이탈 기간의 장단이 무단이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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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인으로,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함
• 피고인은 4시간씩 무단이탈할 범의가 없었다거나 같은 날 21:00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단이탈죄 성립을 다툼
• 1심은 무단이탈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1심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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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