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회사 직원이 공동정범의 부정한 주식 인출 범행에 관여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여부

---

2) 사실관계

•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은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임
•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최인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함
• 최인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줌
•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하여 유죄 선고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방조 규정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횡령 관련 조항)	사기·횡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관련 규정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 직권 변경 허용 여부

판례요지

• 방조행위의 범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함
•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방조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방조행위에는 유형적·물질적 방조 외에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됨
• 포섭: 증권회사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① 주식 입·출고 절차 등 일체의 관리 절차를 정확히 알면서, ② 최인호에게 피해자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③ 부정 인출된 주식을 피고인들 관리 증권계좌에 입고·관리·운용해 준 행위는, 정범 최인호의 출고전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함
• 결론: 방조죄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없는 방조사실 직권 인정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음
• 결론: 공소장 변경 관련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 조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단순한 사실오인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참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