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 성립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일 것, 긴박성 및 상당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함
• 포섭: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워 담는 절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린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 침해의 긴박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모두 결여함
• 결론: 정당방위 불성립, 상해죄 유죄 인정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법함
• 포섭: 기록상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그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