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목적·동기의 상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① 목적·동기의 상당성: 단전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관리규정에 따른 시설물 높이 규제를 통해 시장기능을 확립하려는 목적이었음
  •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 중인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효과적인 규제수단에 해당함. 전기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위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임
  • ③ 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