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실체법적 쟁점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예식실·분향소·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식당·접객실)을 증축·사용하는 행위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의료원(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시체실 외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예식실·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나,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함
증축부분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 용도로만 사용됨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는 증축 시 홍성군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하였으나,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 입원 환자 사망 시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의료법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종합병원에 시체실 설치 의무화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
구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의료시설의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제2호 라목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병원만 건축 가능, 격리병원·장례식장은 건축 제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종합병원이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분향소·식당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쟁점 ①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해당 여부 및 용도제한 위반

법리: 종합병원이 시체실 외에 장례의식 부대시설(예식실·분향소·식당 등)을 갖추어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장례식장으로 분류되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속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따름.
포섭: 이 사건 ○○의료원 장례식장은 시체실 외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식당(접객실)으로 증축·사용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그 부속건축물인 식당(접객실)의 증축·사용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제한을 위반함.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포섭: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협의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