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제적 중복제소와 후소 각하 가부

2023나2056133 대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외국법원에 선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국제적 소송경합),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법원의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부칙 제2조의 '관할' 해당 여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 승인가능성만으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의 유효성(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취소, 중국 외국환관리제도 위반 여부) — 원심이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한 관계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법적 쟁점만 판단됨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원고(중국인, 장쑤성 창수시 부동산 개발업체 C 운영)와 피고(한국인)는 2014. 4. 16. 제주시 D 소재 토지를 이용한 'E' 개발사업 합작을 위한 협의서(E 협의서)를 작성함
이후 2014. 5.경 제주시 I 일대 'J' 개발사업을 위한 K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합작 협의서(K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함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2억 4,000만 위안을 피고에게 지급함

협의서 해지 및 대여금 전환

피고 명의로 2017. 1. 22.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각 협의서 약정 해지, 지급금 전액을 피고의 채무로 확인, 2017. 6. 30.까지 분할상환, 제주시 소재 토지 담보 제공
동시에 이 사건 차관확인서 작성: 2억 4,000만 위안 차용 및 연 20% 이자 2017. 6. 30.까지 상환 확인
2017. 3. 28. 피고, 원고에게 제주시 D 소재 토지 일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017. 6. 29. 이 사건 각서 작성: 원금 및 이자 1억 5,200만 위안 변제 불능, 중국 북경시 빌라 등 추가 담보 제공 취지

중국에서의 소송경과

원고, 2017. 12. 15.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2억 4,000만 위안 및 이자 청구 소 제기(피고에게 공시송달)
중국 제1심법원, 2019. 11. 24. 원고 승소 판결 선고(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
피고, 2020. 4. 21.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중국 제2심법원, 2022. 2. 25.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송달절차 위반을 이유로 환송 전 제1심판결 취소·환송
환송 후, 중국 제1심법원, 2024. 12. 11. 재차 원고 승소 판결 선고; 피고 재항소로 현재 중국 제2심 진행 중

국내 소송 경위

원고, 2019. 10. 25. 피고 소유 제주시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 2019. 11. 15. 가압류 결정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19. 12. 5. 제소명령 발령, 2019. 12. 9. 원고에게 송달
원고, 2019. 12. 26. 이 사건 소 제기; 2020. 1. 21. 피고에게 소장 부본 우편송달

원고 청구취지: 대여금 2억 4,000만 위안의 원화 환산액 39,868,8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제1심 결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국제적 중복제소)을 받아들여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소제기 금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국내 승인요건(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불위반, 상호보증)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외국법원 계속 중 동일 소 제기 시 외국 재판 승인 예상되면 소송절차 임의적 중지 가능; 전속적 관할합의나 국내 재판이 명백히 더 적절한 경우 예외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	외국 확정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 소는 각하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	외국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 본안 재판 미선고 예상 시 당사자 신청으로 중지된 사건 심리 재개 가능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 기준
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 적용
민사소송법 제418조	항소심의 파기환송

판례요지

법리 1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 동일 소 불허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충족 시 기판력이 인정되어 국내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이 경우 동일한 소를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불허(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191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참조)
법리 2 — 외국법원에 선소 계속 중이나 확정판결 미존재 시, 후소 곧바로 각하 불가
-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은 국내 법원을 의미하며, 외국법원은 포함되지 않아 동조가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지 않음
- 외국판결 승인 여부는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여(특히 공서양속 요건), 확정 전 단계에서 사전 판단 매우 곤란
- 사전에 후소를 각하할 경우, 사후에 외국 확정판결이 승인요건 미충족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침해·소송불경제 위험 발생
- 소송계속 시점에 관한 각국 법제 차이(소장 제출시 vs. 소장 부본 송달시)로 선·후소 판별 자체가 복잡함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체계상,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는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하고 곧바로 각하는 불허; 확정판결이 승인요건 구비한 때에 비로소 각하 가능
- 이원적 규율(2022. 7. 5. 이전 후소는 각하, 이후 후소는 중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 후소를 곧바로 각하하려면, 승인가능성 예상 외에 별도 심리 또는 소송 유지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 전 후소 각하 가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국내 법원 계속 사건에만 적용되고,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는 실정법상 금지 규정 없음.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후소의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만을 규정하며, 각하는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비로소 허용.
포섭: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9. 12. 26.) 중국 제1심법원에 선소가 계속 중이었으나, 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은 이후 중국 제2심법원에서 송달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환송됨
- 소 제기 당시는 물론 현재도 중국 항소심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중국에서의 소장 부본 송달 기준시점(당초 공시송달일 vs. 재송달일) 자체가 불분명하여 선·후소 판별도 복잡함
- 후소에 대해 별도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음
결론: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유 없음.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2023나20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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