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056133 대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외국법원에 선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국제적 소송경합),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법원의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부칙 제2조의 '관할' 해당 여부)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 승인가능성만으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의 유효성(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취소, 중국 외국환관리제도 위반 여부) — 원심이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한 관계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법적 쟁점만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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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중국인, 장쑤성 창수시 부동산 개발업체 C 운영)와 피고(한국인)는 2014. 4. 16. 제주시 D 소재 토지를 이용한 'E' 개발사업 합작을 위한 협의서(E 협의서)를 작성함
• 이후 2014. 5.경 제주시 I 일대 'J' 개발사업을 위한 K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합작 협의서(K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함
•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2억 4,000만 위안을 피고에게 지급함

협의서 해지 및 대여금 전환

• 피고 명의로 2017. 1. 22.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각 협의서 약정 해지, 지급금 전액을 피고의 채무로 확인, 2017. 6. 30.까지 분할상환, 제주시 소재 토지 담보 제공
• 동시에 이 사건 차관확인서 작성: 2억 4,000만 위안 차용 및 연 20% 이자 2017. 6. 30.까지 상환 확인
• 2017. 3. 28. 피고, 원고에게 제주시 D 소재 토지 일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2017. 6. 29. 이 사건 각서 작성: 원금 및 이자 1억 5,200만 위안 변제 불능, 중국 북경시 빌라 등 추가 담보 제공 취지

중국에서의 소송경과

• 원고, 2017. 12. 15.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2억 4,000만 위안 및 이자 청구 소 제기(피고에게 공시송달)
• 중국 제1심법원, 2019. 11. 24. 원고 승소 판결 선고(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
• 피고, 2020. 4. 21.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 중국 제2심법원, 2022. 2. 25.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송달절차 위반을 이유로 환송 전 제1심판결 취소·환송
• 환송 후, 중국 제1심법원, 2024. 12. 11. 재차 원고 승소 판결 선고; 피고 재항소로 현재 중국 제2심 진행 중

국내 소송 경위

• 원고, 2019. 10. 25. 피고 소유 제주시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 2019. 11. 15. 가압류 결정
•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19. 12. 5. 제소명령 발령, 2019. 12. 9. 원고에게 송달
• 원고, 2019. 12. 26. 이 사건 소 제기; 2020. 1. 21. 피고에게 소장 부본 우편송달

원고 청구취지: 대여금 2억 4,000만 위안의 원화 환산액 39,868,8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