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치사추정량은 쥐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극히 일반적·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함
•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 신체 상황에 따라 실제 치사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투여된 농약량(1.6씨씨)이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살인의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인정에 있어 치사추정량 미달이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음
• 피해자의 촉탁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는 촉탁살인죄를 구성함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제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농약 투여량 미달과 살인미수의 고의

• 법리 — 치사추정량은 일반적·추상적 수치로, 개인의 신체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미달 사실만으로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
• 포섭 — 요구르트 한 병당 농약 1.6씨씨 혼합은 수치상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하나, 원심 증인(구기서, 김동욱)의 증언 및 공동 감정서에 의하면 마시는 사람의 연령·체질·영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 살인의 고의 인정 및 살인미수죄 성립 정당; 사실오인 위법 없음

쟁점 ② 촉탁살인죄 성립

• 법리 —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촉탁살인죄를 구성함
• 포섭 — 제1심 판시와 같이 망 염필수의 촉탁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인정됨
• 결론 — 촉탁살인죄 성립 정당; 원심 판단 유지

쟁점 ③ 양형의 당부

• 법리 —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종합 판단
• 포섭 — 기록상 제반 양형 조건 검토 시 제1심 형량이 수긍 가능한 수준임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