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사정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함.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 법리: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정(事情)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업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교무처장 등이 실제 성적을 임의로 고쳐 허위 사정부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 처리하게 한 행위는 위계를 이용하여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임
• 결론: 업무방해죄 성립,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모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으로 족하고, 전체 모의 과정 없이도 순차적 의사 연락으로 공동정범 성립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은 부정입학을 청탁·의뢰한 교수와, 실제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교무처장 등과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에 의한 순차공모관계가 인정됨
• 결론: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인정,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또는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 피고인 3의 상고

• 결론: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도 불복사유 불기재로 상고 이유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