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3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 주체가 수표 발행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수표 발행인이 아닌 자가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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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임
•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은 허위신고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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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동법의 목적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음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 규정;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함

판례요지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면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오로지 수표 발행인에 국한됨
•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나아가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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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신고죄의 주체 범위

• 법리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면할 목적"은 수표금액 지급책임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직접 부담하는 자, 즉 발행인에 한하여 충족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로서,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은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 → 무죄

쟁점 ②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허위신고죄는 발행인만이 주체가 됨
• 포섭 —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죄를 범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를 상정하더라도, 발행인 아닌 자에게는 "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될 수 없음
• 결론 — 간접정범으로도 허위신고죄 성립 불가;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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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