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함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
• 체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신미약은 인정되어 형 감경 적용

4) 적용 및 결론

죄수 쟁점 — 강도상해죄 포괄 일죄

• 법리: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체포 면탈 목적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 두 명에게 연이어 폭행을 가하였고, 그 중 공소외 2에게만 상해(우측하퇴부좌상)를 가한 사안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폭행과 공소외 2에 대한 상해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함. 제1심·원심이 이를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위법
• 결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파기;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1죄 성립

심신미약

• 법리: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감경 가능
• 포섭: 기록상 심신상실은 부정되나 심신미약은 인정됨
• 결론: 유기징역형 선택 후 심신미약 감경 적용

최종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