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절도죄의 죄수 판단 기준: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동일 건물 내에 있더라도 각 방의 점유자(관리자)가 다르고 범행 장소를 달리한다면, 각 침입·절취 행위는 독립한 범죄로 평가됨
  • 따라서 원심이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며,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제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죄의 죄수(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범행 장소와 재물의 관리자가 다를 경우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백원준 소유 방과 김분선 소유 방에 각각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는바, 두 방은 범행 장소를 달리하고 재물의 관리자(점유자)도 백원준과 김분선으로 상이함. 동일 건물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일 범죄로 볼 수 없음
• 결론: 두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원심의 경합범 처단은 정당함.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