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527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가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의 죄수(罪數)가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적용법조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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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힘
• 검사는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86노3429)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4년 선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채증법칙 위반, 심신장애, 양형부당, 죄수 법리오해, 불고불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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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는 경합범으로 처벌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는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죄에 한하여 제기

판례요지

• 강도상해죄의 죄수: 강도가 하나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 불고불리 원칙과 죄수 평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 양형부당: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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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상해죄의 죄수

• 법리: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 각각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 각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강도상해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죄수 판단)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공소장변경(적용법조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공소사실 자체를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도 없음
• 결론: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심신장애·양형부당

• 법리: 징역 4년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정당.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상고이유 전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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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