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전과를 구성하는 범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된 경우, 해당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됨
•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 가중 처단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잘못으로서 위법함
• 원심이 사면으로 효력을 상실한 업무방해죄 전과를 기초로 누범 가중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누범 가중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누범 가중의 기초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전과는 1963년 12월 14일 공포된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전과를 근거로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을 적용한 제1심 판결(징역 20년)을 유지하였음
• 결론: 법률 적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 파기

나머지 상고이유(정당방위·긴급피난, 정신감정 미실시, 자수감경 누락)

• 본문에 별도의 판단이 명시된 바 없음. 대법원은 누범 가중 위법 사유만을 파기 이유로 삼아 자판함

최종 결론

• 원판결 파기, 자판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적용, 누범 가중 없이 징역 15년 선고
• 제1심 미결구금일수 중 50일, 제2심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