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2004도4869 업무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임
피고인은 2003. 3. 22. 22:00경 조합 관계자들과 총회결의 확인 방법에 관해 다투던 중, 조합장 공소외 2에게 투표함 4개·서면결의서 77장·참석자명단 등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옮기기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표함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보관하게 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조합 측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었음
같은 해 6. 9.경 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투표함개함등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자, 같은 달 17일 22:00경 피고인은 조합 측 동의 없이 몰래 투표함 등을 가져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 불가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 요건 충족 시 형의 실효 규정
형법 제65조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 상실

판례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투표함을 제3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옮기기로 한다는 거짓말로 투표함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시킨 다음, 가처분결정 집행 직전 몰래 투표함을 반출한 행위는 위계로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선고유예 결격사유로서의 '전과' 해석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
-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쟁점 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법리: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포섭: 피고인은 조합 측 동의 없이 투표함을 임의로 옮길 의사가 있었음에도 합의에 의해서만 옮기기로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표함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시켰고, 가처분결정 집행 시도에 대응하여 몰래 투표함을 반출함으로써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함
결론: 업무방해죄(위계) 성립 인정;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선고유예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실효 여부와 무관함
포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설령 그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본 원심 조치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